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2만원 등 범칙금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