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수사상 필요, 사찰 아니다”

마이니치 기자도 통신 조회
마이니치 “언론 자유 위협할 우려”

‘김학의 출금’ 신고 검사도 조회
오세훈 “저도 공수처 등 4곳서 당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언론인과 국민의힘 의원 대상 등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 주재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세 번째 사례다. 공수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의혹 공익제보자의 통신정보도 들여다 봤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를 문의해 지난해 8월 6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가 있었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며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고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잇따라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과 9월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통신자료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조회한 것도 논란거리다. 장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건도 하지 않은 장 부장검사의 통신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부장검사 측은 최근 공수처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장 부장검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참고인 신분인 상태의 현직 검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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