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순, 일본 구마모토시의 시케이병원은 한 10대 여성 A씨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임신 9개월이고, 곧 출산할 것 같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원하지 않은 임신이고, 어머니와 관계가 단절될 것을 걱정한 A씨는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출산하기를 원했다. 병원이 거부하면 혼자서 출산을 시도할 것이고, 아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위험성이 컸다. 병원 측 선택은 ‘내밀출산’(內密出産·산모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A씨는 아이의 출생정보를 남기기 위해 병원 직원 한 명에게만 자기 이름을 밝히고 건강보험증, 학생증 사본 등을 넣은 봉투를 건넸다. 지난해 12월 출산한 A씨는 무사히 퇴원했고, 아이는 병원에서 일시 보호 중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은 시케이병원의 A씨 사례를 일본의 첫 내밀출산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주목한 지점은 내밀출산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밀출산을 할 경우 여성은 병원의 일부 직원에게만 신원을 밝힌다. 또 병원 측이 산모의 신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산모 정보는 병원에서 비공개로 보관하며 일정한 나이가 되어 아이가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제도로 정착되지 않았고 산모 이름을 비워둔 채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마모토시는 A씨 사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밀출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내밀출산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것인데 시케이병원은 2019년 임산부가 혼자서 출산하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내밀출산을 독자적으로 도입했다.

하스다 겐 시케이병원 이사장은 “엄마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밀출산의) 의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슷한 상담 사례도 있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