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이 최근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1차 징계 처분을 사실상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징계 판단에 대부분 누락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던 강원도교육청은 이같은 학교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외고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지난달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현섭군 사건과 관련해 교장(정직 1개월)과 교사 2명(견책)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을 재심의한 결과 기존 징계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처분 때 적시했던 징계 양정이나 비위 혐의 사실에서 글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 사실상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1차 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이현섭군 사건 관련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학교 운영 부적절 사안이 대부분 누락된 채 교장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애초 도교육청이 지적한 ‘위기학생 관리 소홀’이 아닌 ‘대외적 학교 이미지 실추’를 사유로 한 견책 처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당시 양록학원 사무를 담당했던 강원 양구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계 처분은 비공개 사안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이후 양록학원 사무는 강원외고로 이관된 상태다.

양구군이 도교육청의 징계 재심의 요청을 일부러 ‘뭉개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건 지난해 10월13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두 달 이상 시간을 끌다 해가 바뀌기 직전 1차 징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고, 강원외고에 교원 징계를 포함한 학교법인 사무를 넘겨버린 셈이 된 것이다. 

당장 도교육청은 재심의 요청 배경이 됐던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 이후 시간이 꽤 흘렀고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개선 의지가 반영됐으면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가 통보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27일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교육청은 그해 8월 강원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군의 자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 2명이 부모와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차원에서도 전문상담교사를 퇴직시키고 교과 교사에게 상담 역할을 맡기는 등 위기 예방·대응 차원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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