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관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대체로 같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교육청의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학교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시교육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판결로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 교육청은 2019년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에 미달하는 점수(54.5점)를 받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날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