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교장 등 관계자 징계에 대해 학교 측이 최근 재심의를 했지만 1차 징계 처분을 사실상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외고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지난달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군 사망과 관련해 교장(정직 1개월)과 교사 2명(견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한 결과 기존 징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강원교육청에 통보했다. <세계일보 2021년 12월20일 1·4면 참조>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통보에 대해 “1차 처분 때 적시했던 징계 양정이나 비위 혐의 사실에서 글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 사실상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전처럼 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학교 운영 부적절 사안이 대부분 누락된 채 교장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애초 교육청이 지적한 ‘위기학생 관리 소홀’이 아닌 ‘대외적 학교 이미지 실추’를 사유로 한 견책 처분 판단이 유지됐다. 지난해 10월 교육청은 이런 이유를 들어 학교 측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학교 측은 재심의 결과에 대해 “징계 처분은 비공개 사안으로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군 유가족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징계 대상이 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청은 강원외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군 사망 이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이군의 자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 2명이 부모·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역시 전문상담교사 퇴직 등 위기 예방 차원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