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여명분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상당량의 마약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26일부터 같은 해 4월20일까지 지인 B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을 받고 필로폰 269ｇ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필로폰 판매량은 최소 2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인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10월 핵심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B씨는 2심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다 필로폰을 구매한 내역이라고 얘기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고려하면 B씨가 해당 필로폰을 전부 투약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취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B씨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