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