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와 동시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한 출판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 동화와 동시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출판사 측은 각 저작물이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도서에 실려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료를 사후 정산했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출판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