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각 당 대선후보들의 질환 건강보험 확대 공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여러 사회적 의견을 듣고 절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취임한 강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약들이 나오는 데 대해 “개별 공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 적용이 결정되는 데는) 여러 기준과 사회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여러 절차가 있다”며 “여러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올해 계획인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진료비 등 지출에도 적립금 10조원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진료비, 백신 접종 등에 지출이 됐지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의료이용은 줄었다”며 “재정수지는 조만간 정리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비로 지급된 진료비용은 총 29만2702명에 8691억원이다. 이 중 7439억원(85.6%)이 공단 부담금으로 지출됐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확진자 급증은 반영되지 되지 않은 수치다. 

연도별로 2020년에는 6만2975명에 2233억원, 지난해에는 23만4280명에 6458억원을 코로나19 진료비로 지출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외 백신 예방접종비, 취약계층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면제, 의료기관 경영난 완화를 위한 선지급을 시행했다”며 “단일 건강보험체계가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리, 정책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공단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예정돼 있다.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강 이사장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은 축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개편 방향”이라며 “일부는 부담이 늘고, 일부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과 수용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