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마땅하나…”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사형 형벌 실효성 상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건 달아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연합뉴스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25)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큰딸 외엔 우발적 살해”였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형제가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가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엄마, A씨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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