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영광학원)가 원고를 해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갈등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면 임기를 단축해 사퇴하겠다"며 제안했으나 영광학원은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영광학원 측은 김 총장이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3월 29일 정기 이사회에서 김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 김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총장이 낸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는 지난해 6월 총장직에 복귀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 총장 측은 영광학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전제 하에 자의적으로 사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학교법인 측은 김 총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