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의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을 200회 넘게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관광버스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여러 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18차례에 걸쳐 일선 학교의 차량 임차용역 선정에 참여시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친척과 지인이 대표로 있는 관광버스 업체와 미리 입찰 여부와 입찰가를 협의한 뒤 용역에 참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41차례 용역을 낙찰받아 57억원 상당의 이익을 냈다.

관련 법은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입찰의 경우 1개 업체가 여러 개 가격으로 써내거나 여러 업체 명의로 투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