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농산물 유통법인 ‘토요애’ 전 대표와 공모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요애유통 이교헌(60)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2013년 4월 토요애유통 이 전 대표와 공모해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풀어줘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전 군수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근거가 됐던 소액주주 구성원 중 일부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다른 이사들과의 논의 과정 등 여러 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으로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토요애유통은 2019년 30억원에 달하는 손실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시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설립돼 출자금액만 70억원 규모인 토요애유통은 의령군에서 33억원을 출자해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의령농협과 의령축협이 나머지 지분을 가진 구조다.

의령군은 토요애유통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선두(63)·오영호(71) 두 전직 군수가 지난해 9월 2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