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소리 작다고 폭행… 중학교 농구부 코치 ‘무죄’ 이유는

“사건 발생 2년 지나 고소… 신빙성·경위 인정 어려워”

중학교 학생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코치에게 일부 학생들이 폭행을 목격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고소한 점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1년여간 강원도의 한 중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으며 학생 5명을 때리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연습경기 중에 골을 넣지 못하거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 체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농구부 선수 또는 선수의 학부모들이 A씨의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로 지목한 학생 역시 피해를 보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상반된 진술도 이런 판단에 한몫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고소인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학생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같은 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한 고소인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기에 일괄적으로 고소해 그 시기와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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