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54)씨의 횡령금 중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여기서 상한은 부동산, 주식 등 가격이 시세에 따라 오를 경우를 대비해 정한다.

다만, 이씨는 이미 주식 투자에서 횡령금 중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돼 이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까지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 중이다.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가 피해재산을 직접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를 횡령 공범 혐의로, 여동생과 처제 남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