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수목원’으로 탈바꿈 시킨 부산시와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해 친부모 설득 및 관계기관 협의로 각종 복지혜택을 받도록 한 충북 청주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인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낸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는 경남도와 부산시, 강원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용산·은평구,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옥천군·음성군, 대전 서구, 전북 남원시·부안군 9곳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국전력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와 부산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 등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도는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이후 밀양시와 한전 간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산단에 대한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점이 전문가·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11년 동안 방치돼왔던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해 2021년 조기 개방했다. 애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던 것을 4년 앞당긴 것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24만7000명이 해당 수목원을 찾았다.

강원도는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원 융자지원과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관련 사업을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 만에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벌였다.

청주시는 공무원이 출생신고가 안돼 있어 예방접종 미접종 등으로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 아동을 발견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운 사례다. 이 공무원은 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널리 알려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서울 용산구의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대전 서구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도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들이다.

이밖에 부천시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과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도 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업들이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