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에 근무했던 증인 박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보고 (담당 실무자였던)팀원 주모씨가 문제 제기를 했다”며 “(주씨는)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에 부정적이었고, (공사의 사전 확정이익 외에) 사업이 잘 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이 “당시 주씨가 정 변호사에게 문제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냐”고 묻자, “(주씨가) 그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 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정 변호사가 근무하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서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유 전 본부장이 채용해 전략사업팀에서 일했다.
당시 개발사업2팀장이었던 이모씨도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이 난 직후 유 전 본부장이 주무 부서를 개발사업2팀에서 1팀으로 변경하라고 한 것과 관련,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출자 타당성 시의회 의결이 난 2015년 2월4일 저녁, 고(故) 김문기 당시 개발1팀장과 자신을 불러 대장동 관련 업무를 개발사업1팀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개발사업팀은 개발사업본부 소속이어서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바로 유한기 본부장에게 이야기했고, 유 본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이용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4월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돈의 성격과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