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문서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투입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 시도에도 나섰다.

25일 미국 국무부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발간한 ‘해양의 경계(Limits in the Seas)’ 보고서 ‘중국: 남중국해 해상 주장’에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무효 판결한 내용을 인용했다. ‘해양의 경계’는 세계 해양 동향을 알 수 있는 분석자료로 국가나 사안별로 발간한다.

보고서는 당시 판결문에서 밝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가 없으며 여러 국가에서 주장하는 일부 암석은 법적으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 미 국무부가 2014년 발간한 ‘해양의 경계’ 보고서 ‘중국: 남중국해 해상 주장’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장을 각각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칼빈슨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항모전단을 지난 23일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에 나섰다. 항모전단은 전투 대비 강화를 위해 대잠 전투 작전, 공중전 작전 등을 펼친다.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훈련은 우리의 전투 대비 역량을 향상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역내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