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 논란을 빚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는 처장이 수사할 사건을 직접 선별해 입건하는 현 제도를 폐기하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한 개정이다.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입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당장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내사사건·진정사건·조사사건은 각각 따로 번호를 붙여 접수한 뒤 관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입건 수가 늘어나 공소 담당 검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은 수사 담당 검사가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장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하도록 했다.

검찰과 마찰을 빚은 ‘조건부 이첩’ 조항과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구속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수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 7일까지 수렴하고,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일부 직제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