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전북 전주을)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기부행위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설과 추석 무렵 총 3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시의원 2명 등과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이 예비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 의결을 거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