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돌린 6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활동비 등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명함 300여장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자 중 후보 본인과 가족만 후보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품 지급을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