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이 잇따라 대전시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원을 보전할 공익이 사업자 측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다는 등 피고 측 주장이 인정된다”라고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주며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139만1599㎡ 중 17만2438㎡(12.4%)에 2730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121만9161㎡(87.6%)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초기부터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키자”는 환경단체 등과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지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앞서 지난 해 9월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봉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아파트를 짓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1,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지난해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게 골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월평공원(갈마지구)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도 대전시가 승고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상고해도 불리하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해 2월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매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녹지 보전,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일부 훼손지는 도시텃밭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