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최씨가 뇌물을 줬다고 증언하면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면담한 뒤 최씨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해진 점을 들어 증인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찰 신문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또 그 진술은 점점 구체화됐다”며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 수는 있으나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최씨를 회유·압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