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들이 휴식시간에 처리한 민원과 긴급출동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전·현직 경찰관 A씨 등 1017명과 B씨 등 295명이 각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13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에도 수시로 민원처리와 긴급출동을 하는 등 상부 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했고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는 근무준비를 했다”며 “2013년 전인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휴게시간 1시간 및 근무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들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1년 6월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에 포함된 ‘경찰관서장은 현업대상자에 대해 휴식시간 또는 대기근무 지정을 통해 누적된 피로 방지 등 건강권을 보장’,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나, 대기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 등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근무준비시간 30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이나 훈령 등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의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