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32만원 추징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경남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B씨의 제안으로 3박 4일 동안 필리핀 마닐라 등지를 여행하며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132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친구까지 데리고 3박 4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갔으며, B씨는 A씨와 그 친구 여행 경비(132만원 상당)를 부담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통신장비 설치업체 계약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여행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뇌물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