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을 맞아 세계일보는 한국에서 굳어진 ‘진입장벽 사회’의 면모를 긴급진단했다. 정치외교학자인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와는 한국의 양당 정치가 갖는 폐해, 이번 대선 국면의 기득권 정치, 위태로운 청년정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달 중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의 행보와 관련해 안 교수가 짚어낸 일부 전망은 이후 현실이 됐다. 다음은 안 교수와의 일문일답.

 

*관련기사: 철옹성이 된 기득권 중심주의… “국가 혁신·발전 막는 원흉” [창간33 - 진입장벽 사회]

 

◆양당이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는 이유

 

-이번 대선에서 양당의 기득권적인 측면을 어떻게 분석하나.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문법이 양당의 ‘적대적 상호 의존’ 체제다. 이것이 새로운 이슈를 봉쇄한다. 차별금지법 같은 미래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이번 대선에서도 양당이 차별금지법에 둔감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는 있는데 다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말이다."

 

-왜 둔감한가.

 

"둔감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서로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 긴장감 있는 혁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40%대 벽에 막혀 있고(*인터뷰 시점은 1월 둘째주) 윤석열 후보는 계속 추락하다가 일시적 봉합 상태다. 대담한 혁신이 불필요하다. 어차피 서로 실수를 해 주니까."

 

-기득권은 사실상 스스로 바뀌기 어렵다고 봐야하나.

 

"그렇다. 안 바뀌어도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이슈 대결을 안 해도 되니) '마이크로 타게팅' 정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 체제가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유독 양당 모두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제3지대라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없나.

 

"그게 힘들다. 양당에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도 똑같이 실망했으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과거 ‘안철수 현상’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세였다. 그런데 그에 비해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브랜드가 많이 훼손됐다, 물론 15%까지는 올라갔지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기존에 진보가 갖고 있는 매력 자산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그분들 역시 일정 정도 기존 정치 문법에 묶인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제3지대는 희망이 없다고 보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 다만 제3지대에서 그나마 기득권에서 빗겨나 있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단일화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기존의 한국 ‘천민 보수’의 흐름을 조금은 더 ‘합리적 보수’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기존 카르텔을 깨는 효과는 있겠다.

 

근데 과연 안 후보가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 온 아마추어리즘을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윤석열 후보에게 오히려 리드당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과연 안 후보의 리더십 스타일과 영향력 정도로 우리나라 천민 보수를 합리적 보수로 바꿀 동력이 될까 싶다. 20대, 30대를 전면 배치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긴 어려워 보인다."

 

-대선 이후 이와 관련된 전망을 해 본다면.

 

"누가 집권하든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기득권 체제 타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 이 후보가 조금은 더 실용적이라서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기존 586들이 ‘내로남불’ 브랜드를 피하려 한다면 그래야 할 거다. 그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진흙이 묻어 있지 않나. 그간 기득권으로 살면서.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존 카르텔을 벗어난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를 적극 등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조건이 있다. 그만큼 위기에 몰렸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밝혀낸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26)씨가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탄 시점과 겹쳤다.)

 

◆“위기 아니면 주도권 안 줘”…갈길 먼 진짜 청년정치

 

-30대 당 대표 등장 이후 '청년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청년들에게 대담한 헤게모니까지 쥐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것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그 정도의 강력한 긴장감을 불러올 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20~30대가 각 위원회에 개입은 하고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다."

 

-비기득권인 청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 민주당도 만약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굳이 안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존 민주당의 주류와 달리 계속 반성 모드로 갔다. 조국 사태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드로. 근데 이 정도로 40%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뿌리박힌 낙인을 지우지 못한다. 만약 이걸 보다 대담하게 지우려면 훨씬 더 기존 586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굉장한 수준의 철퇴가 있어야 한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집권해도 임명직을 맡지 말자는 결의인 ‘586 용퇴론’을 꺼냈다. 30%대에 정체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년정치를 보면 '386이 허락한 청년'에게만 허한다는 느낌이 있다.

 

"애초부터 리크루팅 과정 자체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았다.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게 그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의 위기라는 타이밍, 그리고 유권자들이 밀어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밀어올릴 만한 존재가 예를 들어 부산의 김해영 전 의원이 있는데 철저히 고립됐었고 지금은 일정 거리를 두고 있고. 만약 민주당에서 적대적 상호의존을 깨고 싶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상승했을 때 뭔가 했어야 한다. 제가 당 대표라면 김해영 전 의원을 상대 카운터파트로 임명했을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인가. 적대적 카르텔의 전형적 현상이다."

 

◆“여성 짓밟으며 정치 헤게모니화”…청년정치의 나쁜 버전

 

-이준석 대표의 경우 기득권화 된 청년정치로 봐야 할까.

 

"지금은 완전히 기득권은 아니다. 당 대표는 됐지만 불안정한 상황이다. 외곽에 20대 남성이라는 토대를 두고 있지만 아직은 소위 말하는 보수의 주류로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쳐질 뻔 한 것 아닌가.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기득권보다 더 위험하다. '소프트 트럼피즘'이기 때문이다. 괴물과 같은 트럼피즘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이후 기득권 카르텔에 진입한다고 하면 한국의 트럼프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럼 끔찍한 거다."

 

-어떤 점에서 더 위험한가.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을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자신의 정치 헤게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피즘이다. 가장 쉬운 길인 걸 영악하게 잘 아는 거다. 한국에서 이 방식이 얼마나 휘발성이 있는지 체득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현재의 정치를 더욱 더 위험한 괴물로 만드는 커다란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소프트 트럼피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이미 브랜드가 많이 훼손됐다. 대선 이후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유동적이니까."

 

-청년 정치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청년 정치가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는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감수성, 분노, 뛰어남을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한국의 20대, 30대가 매우 뛰어나다. 그들이 대전환기의 한국을 더 인간다운 비전을 만드는 쪽으로 끌어가는 방향이다. 보수든 진보든 합리적으로 가는 것 말이다.

 

이준석 대표가 보수라서 싫다는 말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길이어야 하는데 트럼피즘으로 선동하는 방식이라서다. 청년 정치의 또 다른 길은 이렇게 청년들이 가진 분노를 악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비교적 긍정적인 힘이 세고 한국의 이대남 현상과 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A.O.C(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걸출한 여성이 밀레니얼의 스타가 됐다. 근데 한국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정치의 상징자본을 갖고 있으니 미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