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 한국, RCEP 발효… 식품수입 규제 철폐해야"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RCEP가 한국에서 발효했음을 거론하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후에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이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 대만을 포함해 13곳이다.

 

RCEP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비(非)아세안 멤버인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등 10개국에서 먼저 발효했다.

 

역내 인구가 약 23억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 RCEP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다자 형식으로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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