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행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중기 국가채무 전망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약 10조원의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강조했지만 상환 규모가 3조9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2025년까지 나랏빚이 1415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1064조4000억원, 내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채무 전망치는 올해 1075조7000억원, 내년 1182조8000억원, 2024년 1298조9000억원, 2025년 1415조9000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기존 전망치 대비 추경 이후 국가채무가 올해 11조3000억원 증가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7조40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의 경우 지난달 밝힌 적자국채 발행량 11조3000억원을 그대로 국가채무에 반영하지만 내년부터는 3조9000억원을 상환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