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과 옆구리를 때렸다가 입건됐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급대원과 소방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해 입건된 사례는 모두 59건으로 전년의 50건보다 9건(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1명(18%) 늘었다. 

유형별 입건 사건은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물파손 3건, 폭언 2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 기물파손과 폭언으로 입건된 사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측은 “기물파손, 폭언, 신체접촉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았던 사건도 피해 직원의 적극적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4건(44%)에 대해선 징역형 처분이 내려졌다. 징역형 비율은 2020년 31%(26건 중 8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입건 사건의 가해자는 48건(81%)이 음주 상태였고, 4건(7%)은 정신질환자였다.

지난해 1월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소방기본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