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TJB 대전방송에서 일한 A씨가 TJB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견법상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파견노동자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들었다. 다만 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TJB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후 2014년까지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TJB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다. TJB는 2014년 A씨와 1년의 기간제 계약을 맺은 뒤 한 차례 갱신했고 2016년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대전방송의 갱신거절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TJB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에게 계약갱신에 관해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TJB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