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납부에 20·30대가 가장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의 ‘코리아 리포트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20대의 19.1%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전체 세대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어 30대 24.6%, 50대 29%, 60세 이상 30.6%, 40대 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40∼60대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적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40대 61.8%, 50대 63.4%, 60세 이상 53.9%)이었지만 30대는 48.4%, 20대는 30.1%에 그쳤다. 20대는 본인은 물론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부정적인 것이다.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성향과 계층에 따라서도 갈렸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고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적다는 응답은 68.5%에 달했다. 반면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40.2%였다. 자신의 계층이 ‘하층’이라고 인식한 응답자 중에서는 59.3%, 상층은 35.4%로 차이가 벌어졌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면 대다수 국민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며 “복지국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 의식의 형성이 필수인 만큼 앞으로의 조세 정책은 정치적·상징적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증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