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수십t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사 B(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가공 작업자 C(4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다른 식육 포장처리업체로부터 폐기해야 하는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t을 싸게 사들인 뒤 1억5000만원어치의 잡육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고기들은 육아종(염증성 병변)이 생긴 상태였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이 원인으로, 돼지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때 주삿바늘이나 주사 부위가 오염돼 생기거나 백신 면역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C씨는 목살의 고름 부위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 판매해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급심은 이들의 범행 기간과 판매량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