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ESG 금융

김정훈 대표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13일 폐막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제출했는데, 국제사회의 그린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가겠다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탄소 중립 그린 기술은 EU와 미국 대비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 투입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목표치가 과하게 설정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인력, 자본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비롯해 대내외 환경이 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으로 ESG 금융이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탄소 중립의 대안 중 하나로, 녹색 금융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국내 ESG 금융도 활기를 띠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녹색 금융을 활성화할 것인지?”

김용태 최고위원 “탄소 중립은 보수나 진보 같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공통의 문제다. 전 세계적인 목표이고,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알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은 전 인류의 생존과도 연결되며, 우리 산업이 먹고 사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탄소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탄소 저감에 대한 관리도 일종의 자산 관리처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단순히 규제 위주의 접근이라면 분명 한계가 생기고,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그런 연장선으로 정부와 국회의 ESG에 대한 선순환적인 활성화는 인센티브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를 위해 ESG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의 측면이 아닌,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와 성장 촉진의 관점에서다. 이미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도 투자 측면에서 ESG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을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 금융 성공 전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그린 워싱’이라 비판받았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녹색 금융의 노하우를 이어나가 탄소 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금융기관 등과 적극 연계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의 녹색 기술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탄소 중립 실현에는 녹색 금융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중요하다. 정부 주도의 탄소 중립은 예산의 임의적 배정을 통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자칫 생태계 자체가 이상하게 잡힐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실력 위주의 좋은 주체가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련 예산 부분을 치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모범국가로 재도약하겠다.”

② 자원 순환, 플라스틱

김 대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법의 하나로 자원 순환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EU뿐 아니라 한국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 업사이클링, 바이오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원 순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순환경제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 중인 자원 순환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김 최고위원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일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원 순환이 탄소 중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자원 순환이 하나의 ‘도시광산’이라고 생각한다. 일회용기를 줄일 수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이나 ‘그린 마일리지’ 같은 제도 등 여야를 떠나 지금까지 시행했던 자원 순환정책을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관련 녹색 기술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이 많다.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퇴비나 화분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버려지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제설제를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다.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을 활용해 고양이 사료로 만드는 창업 기업도 눈에 띈다. 녹색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자원 순환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활성화를 이루고, 녹색 창업기술 및 투자금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

③ 산업계의 ESG 비재무적 공시

김 대표 “SDGs와 ESG 정책에서 산업계는 비재무적 공시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회의 기간 중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발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회계기준이 된 만큼 ISSB에서 만든 기준이 향후 전 세계의 비재무 공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역시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고,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ESG 기업 공시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 최고위원 “비재무적 공시는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현재 국내 ESG 공시는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ESG를 준비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조금 나은 상황이겠지만, 특정 업종에 투자해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산업계 전체로 볼 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ESG 기준에 맞춰나가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게 비재무적 공시 기준을 준비해 나갈 것이고, 현실적으로 에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정책적인 지원을 준비해 나가겠다. 자칫 ESG가 규제의 성격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다.”

④ 에너지 전환 (원자력발전과 한국형 택소노미)

김 대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이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하고 금융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밝혔다. 그런데 이번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은 포함되지 않았고, 전환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 세계 녹색정책을 선도하는 EU는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한 채 각 회원국에 전달했고, 전 세계 현황으로 봐도 원전은 녹색에 가깝다는 기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과 더불어 또 원전 정책 등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김 최고위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인류 생존문제와 ‘RE100(재생 에너지 100%)’, ‘탄소국경조정’이라는 우리 산업의 주요 이슈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중장기적 인프라를 키워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전과 LNG도 전환과정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써 필요하다. 특히 원전은 ‘작고 강한’ 에너지원으로 키워야 한다. 단순히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전 총량은 줄더라도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연구·개발(R&D) 위주로 육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주장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력과 인력이 사장되는 국면에 놓여있다. R&D와 인력을 먼저 살려내서 우리 원전의 선도적 기술역량을 키워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며, 세계적 흐름에 맞게 한국형 택소노미에 원전이 추가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안보 차원에서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은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에는 선악이 없다. ‘신재생 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원전은 나쁜 에너지’라는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갈라치기를 그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산업에 RE100이 중요하지만, 탄소 중립에 CF100(Carbon Free 100%)도 매우 중요하다.”

⑤ 사회적 양극화

김 대표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자영업, 소상공인, 특히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가속화되는 탄소 중립정책으로 산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청년층과 취약계층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최근 우리 정부를 비롯해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Just Transition Mechanism)을 이야기한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이며, 그리고 취약계층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김 최고위원 “여러 개의 공약이 갖는 개별적 의미보다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후보의 핵심은 ‘공정’과 ‘정의’이다. 불법적인 ‘부모 찬스’ 없이도 개인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께, 그리고 청년층에 드려야 한다. 가령 만 19세~29세에 연 100만원을 주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보다 코로나19 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 집중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윤 후보의 정책이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계와 대화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지만 일부 잘못된 노동조합의 불법 고용 세습과 빚의 대물림 등을 차단하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도록 준비하겠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도 공정의 연장선 속에서 이어나가겠다. 태양광과 원전을 프레임으로 나누는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가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은 대립이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같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원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