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에 나선다.

부산시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진계획 내용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 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월 최대 21만9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를 26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5000만원 이하 재산 보유,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세대로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보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차례에 걸쳐 1인 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교생 자녀 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의 복지 욕구와 생활환경 등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을 반영해 최대 58만3000원(1인 가구 기준)의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한다.

또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1명 출산 시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으로 늘리고, 사용범위도 모든 진료 및 약제 구매비용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급여 1인 가구에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교생 55만4000원 등 최대 23.9% 인상해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역사회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