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했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실무자가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입장대로 공모지침서가 수정됐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이 발주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아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전 한국경제조사연구원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2012년 의왕도시공사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참고해 초안을 만들었다”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공모지침서의) 사업 현황과 계획 부분만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모지침서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묻자 A씨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공모지침서를 발주처인 성남도개공 관계자와 함께 수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모지침서 내용 중 공모 신청 자격과 사업계획서 작성·평가 기준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도 자신이 임의로 작성해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만배씨 변호인은 “공모지침서에는 증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전혀 없고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성남도개공이 시키는 대로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증인의 전문가적 생각이 반영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전자가 맞는 듯하다”며 “발주처의 입장이지 연구처의 의견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씨는 공모지침서를 누가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 계좌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딸 박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만큼 이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박씨가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회사 회계상 정식 대여금 처리된 돈으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 정기인사 발령으로 대장동 수사팀 규모는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