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사교육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