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처벌’ 목적으로 환자에게 하는 격리·신체강박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문제가 확인된 정신의료기관에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입원신청서·퇴원의사확인서 부실 관리 사실도 확인해 관할 관청에 입·퇴원 절차 준수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 시행도 권고했다.

앞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줄 알았는데, 추후에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 신청하는 유형)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이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강박 조치가 취해지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신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이 자의입원의 일종인 ‘동의입원’(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하되 보호의무자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유형) 환자이긴 하나 퇴원 의사를 밝힌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동의입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퇴원을 요청할 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2시간 내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격리·강박 조치에 대해서는 일지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진정인의 담배 절취 행위로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이 진정인 필적과 일치하지 않았다.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의사 확인서 일부 서류 또한 진정인 필적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의입원신청서에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의 누나가 보호의무자로서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 문제가 나타났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후 퇴원의사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동의입원제도의 도입 취지인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격리·강박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일지에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타해 위험 여부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며 “격리·강박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