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확정된 부산 가덕도의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일부터 가덕도 전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가덕도는 신공항건설 부지로 확정된 이후 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 대항을 비롯해 인근 천성과 동선은 물론 눌차와 성북까지 가덕도 전역에 걸쳐 건축 붐이 일면서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가덕도는 전체 면적 24.57㎢에 지난달 말 기준 248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각종 카페와 편의점, 펜션과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경쟁하듯 들어서 도심 번화가를 방불케 한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과 바닷속 도로(침매터널)를 통해 부산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한층 좋아지는 바람에 이른바 나 홀로 캠핑족들인 ‘차박의 성지’로 불리며 인파가 몰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확정되기 전부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 차례 휩쓸면서 섬 전체가 난개발에 시달리자 개발허가제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신공항 배후도시인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강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건설 예정 부지는 물론 신공항 배후도시 ‘에어시티’가 들어설 가덕도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건물의 개축·재축·대수선·건축물 표시변경과 주민 공동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용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개발행위는 허용된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 신공항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