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8시. 많은 국민이 20대 대선의 첫 번째 TV토론을 시청하기 위해 TV 앞에 앉았다. 지상파 방송3사 시청률 총합이 40%에 육박했다고 하니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 대결에 갈증을 느꼈는지 실감이 난다.

후보들이 상대방 흠집내기식 공세 대신 부동산, 안보 정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 평가할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5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비전,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미·중 패권 경쟁의 가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실망스럽다.

나라 안팎에서는 지구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은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됐다. 정치·외교를 넘어 경제안보로까지 확장된 미·중 갈등 후폭풍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우리 기업들의 난제다.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우리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14년 만에 겪는 두 달 연속 무역적자(지난해 12월~1월)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상과 재정 수지의 동반 적자를 의미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향후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후보들은 TV토론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일자리, 성장 의제에 대해 내놓은 빈약한 처방전이 이를 뒷받침한다. 말 앞에 마차를 둔 격이라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천정부지 폭등을 낳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성장 담론은 모호하기만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도 기업을 비롯한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디지털 전환을 통한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공약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적처럼 디지털·재생에너지 전환에 수백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약속만 할 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민간분야 투자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로드맵은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선 유럽에서도 확인되듯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는 전통적 일자리를 대체할 뿐이다.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 후보 역시 “새로운 산업전략을 통해 우리의 역동적인 경제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추상적 약속에 그쳤다. 일자리,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손보겠다는 다짐조차 없었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는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별도 법까지 만들어 족쇄를 채운 ‘타다’ 사태,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대형마트 입점 업체와 일자리만 축낸 유통산업 규제가 대표적이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에서 대선 후보들에 전달한 정책 제언의 핵심은 규제 완화였다. 과감한 규제 개선 없이는 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기대했던 경제 비전 대결을 볼 수 없었던 TV토론은 ‘아르이백(RE100)’ 논란만 남겼다.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 전환 대책의 실효성이다. 다음 2, 3차 TV토론에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으면 좋겠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선거전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는 2022년 한국 대선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