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 2년 간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하지 않는 데도 연간 수천만원씩 급여를 받아온 셈이다. 서울대는 인사규정에 따랐다지만,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이처럼 급여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한 2020년 1월29일 이후 지난달까지 6628만103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2년 간 강의도 하지 않고 월평균 276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이는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대 인사 규정 때문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급여 문제가 제기되자 “인사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대가 이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해제 교원 19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9억2170만원에 달한다.

서울대는 또 조 전 장관 징계 처리 계획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 교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대는 정 의원에게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조사·수사 기록이 필요한데,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 기록 등이 보완돼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달인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사건 1심 판결 이후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조 전 장관이 공모한 혐의까지 유죄를 확정한 만큼,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총장님! 서울대는 왜 조국 교수 징계 안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커뮤니티엔 조 전 장관이 급여 일부를 수령한 것을 겨냥, “강의 1분도 안 하고 한 달에 수백만원 타가지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