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은평구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2014년부터 구청에 상주하며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돕고 있다. 법률정보제공부터 법 교육, 소송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주민들은 법률홈닥터를 통해 채권·채무, 임대문제, 이혼, 양육권, 상속, 손해배상, 근로관계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은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 알선 등 834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법률문제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든든한 조력자”라며 “법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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