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하고 사령관 계급도 현재의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한다. 사령부 내 참모부와 직할부대도 확대·보강한다.

국방부는 입법안에서 “2014년 4월 육군 미사일사령부 창설 이래 군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되는 미사일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보 등 변화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에는 전략적·작전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로의 개편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군은 2017년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등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했으나 2019년 초에 중단했다.

대선 직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나, 각 군의 핵심인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은 각 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데다 사령부의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도 있어 단기간 내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