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기관의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은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메시지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공공 분야의 시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월 26일 법 제정 이후 1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해왔는지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관련 부처에서는 법률이 정한 준비 의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가장 먼저 중대시민재해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서울시는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휘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었다. 책임자인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 민간부문에서는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만약 이 작업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동안 했어야 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 어려운 것이다. 공공부문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상 이외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식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안전총괄부서에 일임했던 안전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함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예외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모두들 준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무사항과 기준을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사항만 정해져 있지 명확한 기준이란 것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와중에 법은 시행되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니 막연하게 두려운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변화하고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만 만족시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고도 버려야 한다. 모든 공공 및 민간의 조직에서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체계와 기준을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체계를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대재해 수사 및 조사기관, 법원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위법사항만을 따지는 시각보다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조치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향후 이 법의 적용과 개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