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위반 첫 입건

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 소방청 제공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부는 11일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입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산업 역시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는 첫 사례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고,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 사업소장을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 현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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