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각각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다.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으면서 부림사건을 수사했고, 문 대통령은 2014년에 이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었다.

1심 재판부는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2심은 “문 대통령은 원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16일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최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