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오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초 예상보다 61조원이나 더 걷혔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대출 지원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 수입 오차 역대 최대… 2차 추경 계산때도 30조원 차

 

세계일보는 12일 국세 수입 오차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2021년회계연도 국세수입은 최초 예상보다 61조원이나 더 걷혔고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보다도 3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른데 따른 영향이라지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만큼 좀 더 세밀하게 세수를 예측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202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뺀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020년보다 58조5000억원, 정부의 예상보다 29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314조3000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이런 초과세수(세수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본다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2021년 예산을 최초 편성한 시점인 2020년 가을에는 세입 예산을 282조7000억원을 잡았다. 당시와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000억원에 달한다. 오차율도 21.7%로 역대 최대가 된다.

 

세목별로 보면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가 15조원, 법인세가 5조원 더 걷혔다.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호황을 보인 데다 경기회복도 빨랐던 영향을 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 역시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쓴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남는 재원이 3조4000억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중 확정되는 이 금액은 향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복수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고려하고,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책 수장들, 소상공인 상환 유예 중단 ‘연착륙’ 논의… 결과는 언제?

 

한편 11일에는 재정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11일 한 자리에 모여 가계부채 관리 계획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 말까지인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여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기한 등을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4대 수장이 4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으나, 고 위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3월이면 대출 상환 유예가 만료되는데 아직 종료 여부나 추후 지원책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소위 화이트 스완이 결코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관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