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은행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에 근접했다.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경우 주담대 금리가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살펴보고 올해 전망을 짚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다뤘다. 자산가격 급등에 다주택자에 보유세를 중과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이번주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가 최대 관심이다.

 

◆은행 대출금리 가파른 상승세…주담대 고정금리 최고 6% 육박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80∼5.230%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3.710∼5.070%에서 상단이 0.1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17일 0.55%에서 1.69%로 상승한 영향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같은 기간 연 3.600∼4.978%에서 연 4.060∼5.770%로 올랐다. 40일 만에 하단이 0.46%포인트, 상단이 0.792%포인트 올라 최고 금리가 연 6%에 육박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2.793%로 0.534%포인트 급등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 주 발표되는 1월 기준 코픽스가 오를 전망이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는데, 지난달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후 시중 은행들은 일제히 예금금리를 0.3%포인트 안팎 올렸다. 이에 따라 1월 기준 코픽스는 12월보다 높아지고 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통위가 연초부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수차례 시사한 만큼 대출금리 인상 압력도 연내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이 유력하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다섯 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엔 7%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文정부 4년새 자산세수 2.4배 급증…‘유리지갑’ 직장인 근소세는 4년새 13조 증가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 등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둔 돈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로 15조원,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4배 규모로 증가한 셈이다.

 

자산세수 중 종부세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정도 증가했다.

 

자산세수가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표준도 올라 세금이 늘어났고, 여기에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를 늘렸다.

 

직장인들의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결산 기준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이 기간 총 국세가 29.6%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0.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건 과세표준이 15년째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도 5.0% 상승했다. 하지만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 8개 구간으로 나뉜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이번주 추경안 처리되나…오미크론 속 고용동향 발표 눈길

 

여야와 정부가 13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 탓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안인 1인당 300만원을 고수하는 한편, 민주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측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은 16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2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어났다.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