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장치가 확대되고 수사 과정 중 범죄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질 것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해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경우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한 뒤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가 발견될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정한 건 수사기관 중 최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메모도 보장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 중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사진·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 또한 메모가 보장되고 출석 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도록 했다.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받게 되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번 규칙을 통해 부여된다. 비문해자·시각장애인이나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