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수사 관련 정보를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인은 앞서 제보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승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주요 수사 진행 상황과 계획 등 내부 중요 정보를 9차례에 걸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넘긴 정보에는 게임사이트 회사 계좌 추적과 주말 수사, 압수수색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사건 피의자는 아니지만, A경감이 알려준 정보를 주요 피의자들에게 재차 흘렸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사건 관련 주요 정보를 사건 관계인에게 여러 차례 넘겨 경찰관의 비밀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A경감은 수사를 위해 B씨로부터 수시로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동향 등을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경감은 이를 토대로 불법 게임사이트를 단속해 운영자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 당시 그는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

경찰은 A경감이 단순한 수사 진행 상황 외 중요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고, B씨를 수사 사건 관계인이 아닌 제보자로 보고 있다. 그만큼 A경감이 직무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